6장. 장애와 자유: 리처드 헐, 요약 및 토의

(서론)

• 장애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슈이다
• 이 글에서는 자유를 능력과 밀접히 연관 짓는 자유의 모델을 도입한다.
• 이러한 접근법의 이점은 공명정대한 사회라면 반드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기본적 자유의 제공에 대한 요구에 더 강력한 도덕적 힘을 부여한다.
• 필자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 능력 부재인 장애가 부자유의 근원임을 주장한다.
• 이를 위해 롤스가 견지하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구별을 반박한다.
•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이 단순히 자유의 가치를 한정하는 제약 요인 이라기보다는 자유 자체를 한정하는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 이로부터 권리에 대한 장애인들의 요구는 중요한 기본적 자유의 제공에 대한 요구이므로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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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이 문제인 이유)

• 필자의 주장에서 장애란 대개 손상과 사회적 요인들 간의 고도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 우리는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 자유의 제한들이 대개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사회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의 정의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만 한다.
• 필자의 논변은 소극적 자유론과 롤스의 정의론과 충돌한다.
• 소극적 자유론의 관점 = 자유란 자연적이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외부적 행위주체에 의한 간섭의 부재가 자유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 소극적 자유론이 자유와 능력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누군가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롭다는 주장에 의해 사회적 부정의가 가려질 수 있다.
• 롤스에 따르면 빈곤과 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기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자유의 가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다.
• 롤스의 정의론
  • 제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제2원칙
    • 차등의 원칙/ 최소 극대화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즉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 기회 균등의 원칙 = 더 큰 몫을 분배받는 지위나 직책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잇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토마스 포기 Thomas W.Pogge에 따른 롤스의 개념
      1. 일정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공적인 인정
      2. 그러한 자유의 보호
      3.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 1+2 가 실효적 자유를 결정한다.
      • 1+2+3 가 가치 있는 자유를 결정한다.
    • 롤스의 견해 반박
      • 롤스가 가치 있는 자유보다 실효적인 법적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 포터에 따르면 롤스의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 실효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 권리가 없다면 그러한 상관적 자유를 향휴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 사회 빈곤층이 과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의 일정한 증대 대신 실효적인 법적 자유의 확장을 원할까?
      • 롤스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필요가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근본적 역할에 대한 부정이 되고 만다.
      • 무가치한 자유도 자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실효적인 법적 자유는 매우 최소주의적이고 잠재적으로 무의미한 자유 개념이 되고 만다.
    • 자유가 자유라고 분명히 말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거나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 양자가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자유라는 개념이 보다 민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
    • 파인버그 Joel Feinberg에 따르면 자유에 대한 제약요인이 내부적(강박적 요인, 무지)일 수 있으며, 또한 소극적(빈곤, 힘의 결여)일 수 있다. 결국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구별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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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자유 모델)

(주장)

• 법적 자유 내지는 가설적 자유와 실현 가능한 자유는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자유란 능력을 조건으로 한다.
•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정의상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근거)

• 제럴드 맥캘럼Gerald MacCallum는 어떤 자유가 중요한지 또는 무엇이 부자유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가능한 간결하게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x는 z를 {하는 데} y로부터 {자유롭다.} | x는 z를 {하지 않는 데} y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자유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자유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를 행위주체로, 무엇을 제약요인이나 목표로 간주하는 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달려 있다.
  • 이러한 논변은 능력 부재가 자유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맥캘럼의 공식을 장애에 적용하자면, 손상을 지닌 사람이 한명의 행위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법적 환경적 대인관계론적 장벽이나 실패가 제약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21세기 초의 평범한 삶에 대략적으로 근접한 생활이 목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유 모델을 장애의 부자유에 적용하기)

• 정치이론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회 제도에서 기인하는 장애이다
• 우리는 이론적 입장에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부자유가 상당 정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설명해내야 한다.
• 더 나아가 왜 그런 상황이 변경되지 않는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신경을 쓸 만한 가치를 지닌 자유들이 무엇인지가 정해져야만 한다.
• 부자유로 인정되는 영역이 넓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부자유가 서로에게 똑같이 중대함을 의미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행위주체의 목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님을 의미할 필요도 없다.
•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부정되고 있는 종류의 자유들은 다른 가치 있는 자유들, 혹은 좀 덜 중요한 자유들을 향유하는 데 조건이 되는 중요한 기본적 자유들이다.
• 우리는 왜 그러한 자유들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촉진되거나 보호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긴급히 던져야만 한다.

토의 내용

1. 롤스의 법적인 자유가 그렇게 무가치한가? 가벼운 문제인가? 법적인 자유가 있어야 실효적인 자유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2. 필자의 롤스에 대한 요약은 공정한가?
   1. 정의, 자유에 ablism을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2. 장애인들에게 기본권이 비장애인들에게는 복지 확대이다.
   3. 장애인들에게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분리가 안된다.
3. 개인의 자유, 스티케로 귀결되는 느낌
4. 자유를 능력-법의 문제로 나누는 것과 소극적-적극적 자유로 나누는 두 가지 대응관계가 겹쳐지진 않았다.
5. 권리를 능력으로 보는 것, 여기서는 자유를 능력으로 보아서 권리는 침해받지 않았지만 자유는 침해받았다고 할 것 같다.
6. 글이 어수선한데 마무리는 싱겁다.
7. 권리/자유 법조문에 있는 단어에 여자/장애/원주민이 없다. 철학이나 법학이든 장애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봐야한다.
8.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 AI가 등장한 시대에
   • 가치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 가치부여를 한다 할 때 그 가치는 무엇인가
   • 값어치와 가치, worth와 value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